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말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6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할 경우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의무 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자금조달 계획은 국세청에서도 참고할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