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연령·가입기간도 가중치
공공택지 25.7평이하 먼저
2010년 일반택지로 확대
주택청약 제도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자녀가 셋이고 10년 넘게 집이 없는 김아무개(45)씨가 2009년 서울 송파새도시 아파트에 청약하면 ‘0순위’가 돼 당첨이 확실해진다. 반면 미혼인 박아무개(29)씨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1순위지만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어려워진다.
2008년부터 주택청약 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뀐다. 바뀌는 제도는 공공택지 안 전용면적 25.7평(분양 32~34평형)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된다.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되며, 가점제가 일반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주택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200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분양 예정인 송파새도시를 비롯해 2008년 이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는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개편안을 보면, 현행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청약제도는 가구주 연령(30살 미만~45살 이상), 무주택 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10년 이상), 부양가족(가구 구성 1~3가구, 자녀수 1~3명) 등 4개 항목을 감안한 가점제로 바뀐다. 각 항목은 단계별로 1~5점이 부여되며 여기에 가구주 나이 20, 부양가족 35, 무주택기간 32, 가입기간 13의 가중치를 곱해 총점을 산출한 뒤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개인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5천만원 이상)도 가점 항목에 들어가고 가중치도 바뀐다.
공공택지 안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 채권입찰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2008년부터는 채권입찰 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가중치 47), 무주택 기간(31), 통장 가입기간(22)으로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가점제가 도입되면 무주택 실수요층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는 한편, 과도한 청약 경쟁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점제를 적용하면 실수요층이 많은 핵가족 도시 근로자나 이혼가구,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소형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는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 취지상 이들의 순위가 밀리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종전 제도를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